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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협정으로 중국은 곡물 수입 쿼터를 늘리지 않을 전망

20-01-08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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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농무부 부부장인 한쥔은 국내 언론 매체 차이신을 통해 미국산 농산물구매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옥수수, 밀 및 쌀에 대한 저율의 할당관세(1%) 물랑을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 양국은 다음 주에 1단계 무역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며 지난달 협정 체결을 통해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포함한 제품 수입규모를 무역전쟁 이전의 240억 달러에서 400~500억 달러로 두 배 가량 늘리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브라질과 같은 수출 경쟁업체나 우크라이나와 같은 저가 공급업체 대신 미국에서만 독점적으로 구매하면 세계 곡물시장이 왜곡되고 중국 곡물 수입업자의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중국 돼지 마리수가 절반 정도 줄어 사료 곡물 수요도 감소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한쥔 부부장은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쿼터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한 국가를 위해서만 쿼터를 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2017년 무역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옥수수, 밀, 쌀의 총액은 약 5 억 5,300만 달러로 기존 할당량으로도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미국은 중국으로 육류, 에탄올, DDGS 및 콩의 판매를 늘려 무역합의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연간 할당량은 밀의 경우 964만 톤, 옥수수의 경우 720만 톤, 쌀의 경우 532만 톤이다.


(Source: Reuters, 1/7)